경찰, 법원 앞 칼부림 유튜버에 '계획적 보복살인죄' 적용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 B씨(50대)를 칼로 살해한 유튜버 A씨(50대)에게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

2024-05-16 09:52:10

악성민원 기관차원 고발 의무화...위법행위 대응지침 개정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2024-05-06 10:58:39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의 추락... 오재원, 마약 투약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한때 오열사라는 별칭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야구 국가대표의 추락에 날개가 없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법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05-01 13:43:26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해당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2024-05-01 11:07:53

"이사 비용 줘" 거절당하자 공무원 뺨 때린 5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이사 비용을 달라고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까지 때린 50대 악성 민원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폭행 및 공무집

2024-04-29 14:08:31

검찰,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오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2024-04-17 18:43:18

'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 보복협박 재판에 증인만 '22명'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의 사건 가해자 이모씨(30대)의 피해자 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관련 증인만 총 22명이 채택됐다. 앞서 이씨는 또

2024-04-04 13:19:14

출동한 경찰 돌아가자 또다시 폭행.. 50대 징역 10개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2024-04-02 07:48:25

경찰, 4월부터 강절도·폭력사범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하고 있던 강절도 범죄와

2024-03-29 17:07:51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사건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지난 2019년 3월 A씨(71)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50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2024-03-25 1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