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해명 겨냥 "분위기 안 좋으니 발 빼는 게 정치냐"[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통과'를 포함시켰다가 '착오'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발을 빼는 게 정치냐&

2024-03-27 20:42:59

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실무 착오로 잘못 포함된 것”[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것을 실무적인 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2024-03-27 17:06:41

"억울한 사람 나올라"..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에 시끌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젠더 갈등의

2024-03-27 03:12:28

“우리, 동의 한거지?”...‘성관계 합의’ 기록하는 日어플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해당 앱은 일본에서 강간죄 명칭이 ‘비동의성교죄’로 바뀌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나와 더 관심을

2023-08-29 13:54:34

한동훈 14차례나 "말 할 기회 달라"..간음죄 묻고 말끊는 권인숙에 호소

[파이낸셜뉴스]  "위원님, 제 말을 들어보시라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이 같이 호소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

2023-02-17 07:19:48

"거절 못할 위력 vs 억울한 처벌"..비동의 간음죄 또 젠더갈등

[파이낸셜뉴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성차별적 사회구조 아래 성폭력 문제는 여성에게 더 취약하다.&q

2023-02-16 14:28:04

심상정 "제 삶 자체가 페미니즘"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25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젠더폭력 근절 및 성평등

2021-11-25 14:06:41

류호정, 박영선에 "노회찬의 적은 보수정당 아닌 부패한 기득권"

[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4.7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노회찬의 적은 ‘보수정당’ 따위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이었다"며 "바쁘시겠지만, 꼭

2021-04-07 08:02:01

류호정, ‘분홍색 원피스’ 만큼 인상적 이었다...“신중보다 변화”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치를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오히려) 어머니는 ‘평범하게 살아라. 그래야, 세상이 너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거기에

2020-11-14 08:55:43

'비동의 강간죄' 악용 우려에… 법조계도 보완 목소리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

2020-10-04 16: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