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 통신사들이 접속을 막고 있지만 운영진측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파이낸셜뉴스]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 통신사들이 접속을 막고 있지만 운영진측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인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파이낸셜뉴스] 남자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한국배구연맹(KOVO)이 OK금융그룹에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는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떤 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
[파이낸셜뉴스] 송경호 신임 부산고검장이 16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등 변화된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따가운 평가가 많을수록 상식을 지키는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고검장은 이날 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