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

2024-05-14 16:28:52

尹 "노동약자 지원 법률 제정해 국가가 더 보호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4-05-14 11:05:54

"아, 두고 왔는데"…병원·약국 갈때 '이것' 없으면 진료비 폭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05-13 14:26:55

4개 '전문위' 꾸린 의개특위, "우선 개혁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우선 개혁과제인 △보상 및 수가 △의료전달체계 △수련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에 속도를 낸다. 의료개혁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특위의 세부적 운영계

2024-05-10 10:47:33

尹대통령 "민생 어려움 쉬 풀리지 않아 마음 무겁고 송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q

2024-05-09 10:07:15

‘요양·급여비, 부동산이 멀티담보로’ 피플펀드, ‘메디컬 투자’ 신상품 오픈

[파이낸셜뉴스]  온투금융플랫폼 피플펀드가 26일 오전 11시에 멀티담보투자상품인 ‘메디컬 투자’ 첫 상품의 판매를 개시한다. 온투금융법에 따라 25일 오전 11시부터는 피플펀드에서 투자 대기 상품으로 게시된 것을 확인할

2024-04-25 10:06:14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재정여건·수급자 고려해 분담비율 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4-04-24 12:20:54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 숨진 70대 노인이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망한지도 모르고 생계급

2024-04-23 13:24:13

'위기가구 알려주세요'…전주시, 신고자에 포상금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를 신고하면 사실

2024-04-08 16:02:43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보험산업의 적극적 역할 필요"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관리 정책에서 공·사 안전망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2024-04-05 18: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