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피싱 도용된 계좌서 빠져나간 카드대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가 모르는 사이에 피싱범죄에 도용돼 피싱범죄 수익이 들어와 카드 대금을 자동으로 갚게 됐다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금된 돈으로 채무를 면

2024-04-22 12:10:08

대법 "檢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은 증거 안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

2024-04-21 18:40:39

"대검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녹화물, 증거 인정할 수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

2024-04-21 14:35:00

2년 6개월·4번 재판 끝에 찾을 길 열린 피싱 피해 100만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피싱범에게 속아 1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2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다만 실제 이득을 취한 소송 당사자의 행방이 불분명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

2024-04-16 12:32:08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2024-04-14 19:55:11

'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midd

2024-04-11 13:43:05

175석 얻은 민주 '활짝', 108석 얻은 국힘 '침울'..."尹정권 중간평가 낙제점"[4·10 국민의 선택]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 과반이 넘는 175석을 석권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합쳐도 간신히

2024-04-11 11:57:33

대법 "평가 안 받은 직원도 '최소 성과급' 줘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성과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 공기업의 행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최하 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 인정' 취

2024-04-08 18: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