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

2024-05-09 11:32:41

"재판 중인데 호화 생활하며 반성없다"..조민 엄벌 '탄원서' 제출한 시민단체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2일 오후 1시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

2024-02-23 06:29:04

"젊은 놈이 왜 일 안해"..이웃男 훈계하다 뺨 맞은 60대, 흉기로 찔렀다

[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2024-02-20 08:01:49

가상인물 명의 후보 지지 서명부... 대법 "사문서 위조 아냐" 무죄 확정

실존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대량으로 작성했더라도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명부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 권리&

2024-02-01 18:34:00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실존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대량으로 작성했더라도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명부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한

2024-02-01 10:20:50

원주시, 시체육회 보조금 부당 집행 수사 의뢰키로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시체육회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집행한 협회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12월11일부터 15일까지 체육회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 특정

2024-01-22 08:29:21

면허도 없는데.."車사고 400만원 배상하라" 황당 소장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조차 없는 70대 여성에게 사고 처리 비용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7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도

2024-01-08 08:01:22

코인 사기 피해액 올해 최소 3억달러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올해 코인 사기(스캠) 피해액이 최소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지난해보다는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2024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피싱 스캠’을 15

2023-12-15 11:44:22

고양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

2023-10-24 09:14:46

대구은행 증권계좌 1662건 불법개설.. 무리한 실적 경쟁이 일으킨 금융사고

DGB대구은행 일부 지점과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꾸며 증권사에 제출했다. 증권사

2023-10-12 18: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