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에 속도..의료계 "공공복리 위협할 것"

[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

2024-05-17 14:21:45

의협 회장, 이번엔 판사 공격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결과 어느정도 예상

2024-05-17 13:40:53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추진..법원 결국 정부 손 들었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

2024-05-16 13:48:50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무더기 제출…'차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에 정부가 약 50건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정부 측에서 제출한 47건의 자

2024-05-11 13:38:05

의료공백 초강수 둔 정부 "외국 면허 소지자도 진료 가능" [국립대 첫 의대정원안 부결]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

2024-05-08 18:14:17

외국의사도 의료행위 허용 추진...정부 '강대강' 초강수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2024-05-08 16:27:05

전의교협,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에 "모범적인 사례"

[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부산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하며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의교협은 8일 제11차 성명서를 통해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2024-05-08 09:21:21

용인과학고 설립 적극 찬성...용인시 학부모 단체 지지 선언

【파이낸셜뉴스 용이=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학부모단체들이 '용인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교육희망연대 회원 75개교 137명은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공동

2024-05-07 15:51:51

전의교협 "정부,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 위반..위법성 인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2024-05-06 13:05:30

민주노총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 여름 사망한 해병대

2024-05-04 13: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