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전입...수원시 경찰과 함께 '24시간 대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q

2024-05-16 14:11:59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조두순,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검찰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낼 돈 없다"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조두순

2024-03-11 13:30:43

<D-50>국힘, 한국형 제시카법 약속..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은 1천명 증원[2024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02-20 14:47:09

'출소한 조두순도 거주지 제한'...한동훈표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추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 여부 등이

2024-01-02 16:12:58

조두순, 명령 어기고 한밤중 40분간 무단외출했다..내세운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한밤중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밖을 배회하다 적발돼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집밖 배회 조두순은 무단외출을 범한 이유로 아내와 다퉜다고 설명했지

2023-12-15 10:34:21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

2023-10-24 18:09:30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

2023-10-24 13:46:12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오늘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늘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24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긴 가칭 '고위험 성폭력

2023-10-24 0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