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
[파이낸셜뉴스]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 피해상담이 최근 3년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에 의한 피해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성 배우에게 ‘잠수이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커뮤니티 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며 폭로 배경을 밝혔다. ‘잠수이별’
[파이낸셜뉴스]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촌동생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기에 남성은 군 복무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
[파이낸셜뉴스] 공공 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표준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파이낸셜뉴스] 이혼, 별거, 동거를 끝낸 사람 가운데 절반이 당시 배우자 등 상대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별한 여성 3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 5명 중 1명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기순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조치로 '연 나이'를 쓰는 6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매매 알선 처벌법, 성폭
[파이낸셜뉴스]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파이낸셜뉴스] 인도 법원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9세 달리트(불가촉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