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일당에 성폭력법상 협박 혐의 추가 적용 검토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N번방' 일당에게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를 받

2024-05-22 15:48:20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

2024-05-21 14:12:10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대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

2024-05-21 11:22:54

안희정 성폭행 손해배상 결론, 황의조 형수 2심 시작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2024-05-19 12:47:00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

2024-05-09 17:41:30

"맞아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재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2024-05-08 11:00:27

20만원 대출 다음날 "90000% 이자"..못 갚으면 '나체사진 성매매 전단지'로 협박

[파이낸셜뉴스]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2024-04-22 16:27:25

연이율 '89,530%' 대부업자…피해자 성매매 전단까지 만들었다

[파이낸셜뉴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2024-04-22 14:01:42

모텔 투숙객 236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midd

2024-04-18 18:32:54

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 AI 법·제도 서둘러야 [4·10 총선 ‘외풍 경계령’ 下]

"인공지능(AI)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화

2024-03-27 18: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