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대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경품행사 응모권 개인정보 제공 1㎜ 깨알고지’ 소송에서 홈플러스의 일부 손을 들어준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05-17 14:08:57

"중국에서 주문도 안 한 택배가 50개나 왔다"..경찰 '택배폭탄' 수사 나서

[파이낸셜뉴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산 뒤부터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중국에서 자꾸 배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 사는 30대 남성 A

2024-05-16 23:57:00

주점과 식당에서 '먹튀'한 4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주점과 식당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

2024-05-16 10:35:25

검찰 내 ‘특수통’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의

[파이낸셜뉴스]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는 주영환(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긴 세월에 걸친 검찰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2024-05-14 12:32:20

"우발 범죄 아니다"...송치된 여친 살해 의대생은 '묵묵부답'[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둘러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옥상에서 남성을 끌어 내리는 데 성공했다. 근처 파출소로 인계된 남

2024-05-14 10:42:17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게시글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총선 직후에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작성

2024-05-13 18:24:19

1만3974% 이자율 챙긴 대부조직 덜미

불법 대부카페를 운영하며 모은 회원정보를 팔아 불법 대부업에 알선하는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조직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1만%가 넘는 엽기적인 고금리를 피해자들에 떠넘겨 수익을 취해온 불법대부조직들도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2024-05-13 18:23:49

"기술유출 생각조차 못할 장치 마련"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해

2024-05-13 18:05:57

"산업기술 해외유출 혐의"...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檢 기소

[파이낸셜뉴스] STX마린서비스는 이라크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주요 기술과 운영 정보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13일 밝혔다. STX마린서비스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

2024-05-13 15:59:20

'여친 살해 의대생' 공개한 디지털교도소...방심위 "접속차단" 의결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2024-05-13 15: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