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검찰 개혁과 빨대사회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범야권의 입법정책이 어떻게 흐를지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거머쥐었다. 각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

2024-04-14 19:28:58

경찰에 사건 쌓여 수사부서 기피 1순위로... 검·경 모두 책임감 약해져 국민들만 피해 [검수완박 합헌 1년 (下)]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2024-03-21 19:13:22

"사법절차 지연 개선해야" 한 목소리…검수원복 동력 얻나[검수완박 합헌 1년下]

[파이낸셜뉴스]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

2024-03-21 15:00:49

내달부터 검찰 직접 보완수사 가능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q

2023-10-10 18:07:50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

2023-10-10 13:51:41

전운 감도는 법사위 국감… 대법원장·이재명 '난타전'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

2023-10-09 18:22:42

전운 감도는 법사위 국감…대법원장 공백·이재명 수사 두고 격론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23-10-09 14:00:25

민주 “‘檢 보충 수사 가능 시행령’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

[파이낸셜뉴스]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 수사(보완 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이라며 ‘검찰 왕국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

2023-09-08 14:53:18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 사건..'재수사' 길 열렸다

[파이낸셜뉴스]  몇가지 의혹을 남긴 채 사건 종결됐던 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가 지난 7월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대신

2023-08-03 16:00:30

[기자수첩] 수사준칙 개정, 부작용도 잘 살펴야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이나 수사기관들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경찰

2023-08-01 1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