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방치된 교제폭력 피해자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2024-05-14 18:10:55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2024-05-14 15:12:37

"의대생,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우발적 범행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의대생 살인사건'이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살인 사건 동기에 대해 &qu

2024-05-13 14:09:53

[기자수첩]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2024-05-12 18:36:35

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2024-05-09 21:35:3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4-05-09 16:32:08

주변에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다" 말하고 다닌다는 거제 전 여친 살해男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가 주변에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1일 JTBC '뉴스룸'에 보도에 따르면 19살 A씨는 4월1

2024-05-01 20:43:05

'스토킹이 살인미수로'...'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男 징역 15년 확정[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월 2일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장소인 부산 서구의 한 건물로 찾아갔다. 헤어진 뒤에도 A씨는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바 있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둔기와 흉

2024-04-04 11:04:57

'짝사랑 여성 살해 준비' 의뢰인, 흥신소는 미행·도촬했지만 무죄, 왜?

[파이낸셜뉴스]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

2024-04-03 09:36:30

"딸·사위·손주 살해하겠다" 협박문자 5875건 보낸 '30년 지기'

[파이낸셜뉴스]  수천건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30년 지기를 10여년간 괴롭힌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감금 및 재물손괴, 폭행,

2024-04-01 06: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