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글 올린 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글을 게시한 23명 가운데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2024-05-20 12:33:42

스토킹·가정폭력이 아니라서… 방치된 교제폭력 피해자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2024-05-14 18:10:55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2024-05-14 15:12:37

"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받을 돈이 있다며 친언니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재물손괴, 스토킹처벌

2024-05-13 14:49:28

스토킹처벌법 개정 후 기소 37%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2024-05-12 18:24:32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호 최선"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4-05-12 14:52:32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

2024-05-09 17:41:30

"맞아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재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2024-05-08 11:00:27

경찰 "하이브 민희진 고발, 속도 내 수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

2024-05-07 14:01:36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

2024-04-29 19: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