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차단 비웃듯… 주소 바꿔 활개치는 '디지털교도소'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 통신사들이 접속을 막고 있지만 운영진측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2024-05-19 19:23:29

막아도 막아도 주소 바꿔 접속 가능…‘디지털 교도소’ 여전히 살아있다

[파이낸셜뉴스]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 통신사들이 접속을 막고 있지만 운영진측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

2024-05-19 14:26:14

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집단테러 당해"..의사 3000명 증원 제안한 병원단체, 신상털기 나선 의사들

[파이낸셜뉴스] "의대증원 3000명"의견을 정부에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일부 의사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

2024-05-14 18:30:53

"의대생,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우발적 범행 아냐"(종합)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의대생 살인사건'이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살인 사건 동기에 대해 &qu

2024-05-13 14:09:53

'악성민원' 고리 끊자...현실적 대안 모색 '첫발'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신상정보가 노출된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이 폭탄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누리집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

2024-04-10 15:22:51

"양육비 왜 줘야 되는데?"..선지급제 도입으로 '나쁜아빠' 잡는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

2024-03-29 15:37:58

"혹시 또 악성민원?"..한달새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임용돼 업무를 시작한 남양주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보름여만이다. 사망 전날 가족들에게 업무 스트레스 호소…

2024-03-21 07:29:27

악성민원 근절 위해 범정부 TF가동...부처합동 개선안 마련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

2024-03-20 11: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