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왜?

[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

2024-05-05 10:23:38

내연녀가 출산한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집유'

[파이낸셜뉴스] 내연녀가 출산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

2024-04-08 13:53:46

"딸키우면 행복할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하고 학대한 부부 '실형'

[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

2024-03-29 14:16:12

"아기 바꿔치기 당했다"..강아지 분변 속 신생아 방치한 친모

[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에 수개월 간 방치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친모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병원이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

2024-03-22 05:56:56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아…20대 브로커,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또 다시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24-01-12 06:29:23

아들 보는 앞에서 생후 1주일 딸 암매장 40대 친모…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

2024-01-12 05:15:48

[fn사설] 학령인구 급감에도 넘치는 교육재정 수술 급하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딴 세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전망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뒤 초중고교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000만원을 넘을

2024-01-02 18:39:12

이재명, 초등학교 찾아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 돌봄' 발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재능학교)'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서울 강서 방화초등

2023-12-06 16:25:17

"경제적으로 부담" 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비정한 엄마

[파이낸셜뉴스]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12-05 05:16:17

정신건강의학과 확장 오픈한 일산차병원.."환자들 삶의 질 개선"

[파이낸셜뉴스]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이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확장해서 오픈했다. 16일 일산차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3층에 330㎡(100평) 규모로 정신건강의학과를 확장했으며 3개의 진료실과

2023-11-16 09: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