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3형사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2024-05-14 18:01:46

도박 빚 갚으려고..전 직장동료 감금하고 4100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2024-05-14 07:52:09

"기술유출 생각조차 못할 장치 마련"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해

2024-05-13 18:05:57

입시업계 '댓글 조작' 폭로했던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향년 59세

[파이낸셜뉴스]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조작 실태를 폭로했던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별세했다. 13일 유족 측에 따르면 우씨는 금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59세.

2024-05-13 14:26:07

"물샐 틈없는 '기술유출 4중 안전망' 완성"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되고,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

2024-05-13 11:28:11

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20대…노래방 가서 놀 때 아기 숨졌다

[파이낸셜뉴스]  20대 친모가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

2024-05-13 08:36:57

고데기로 지지고 골프채로 때렸다..초등생 의붓남매 학대한 30대 계모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 못먹게 해 영양실조 걸린 1

2024-05-13 08:01:23

"전 남친에게 돈 빌렸는데"…남성들에게 수억 뜯어낸 40대女

[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024-05-13 07:08:19

세네갈 도주 사기범, 14년 만에 송환 성공

1억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4년 만에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벌였던 법무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05-12 18:24:27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14년만에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파이낸셜뉴스] 1억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4년 만에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벌였던 법무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2024-05-12 11: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