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 아들에 "아빠한테 돈 받아와" 강요까지

[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10대 아들을 이혼한 남편에게 홀로 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

2024-04-16 13:41:31

檢, 10년간 자녀 양육비 안 준 남성 '징역 3개월'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

2024-04-02 11:13:51

"양육비 왜 줘야 되는데?"..선지급제 도입으로 '나쁜아빠' 잡는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

2024-03-29 15:37:58

10년간 전처에 양육비 9600만원 안 준 '나쁜아빠', 첫 '실형'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로

2024-03-28 06:28:45

5년간 양육비 안줬는데 고작 집유… 소송에 치이고 빈곤에 운다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

2024-03-14 18:29:29

[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上)]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법'도 무용지물

[파이낸셜뉴스]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03-14 14:01:54

못받은 양육비, 정부가 먼저 준다...'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

2024-03-05 15:02:05

與野 '양육비 先지급' 한목소리…'재원 마련' 디테일 안보여 [총선 공약 포커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양육비 지원 공약을 통한 한부모가정 표심 공략에 나섰다. 골자는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선지급제와 같은 뜻)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24-02-26 18:07:58

[공약 Focus-1] 與野 보육공약 뜯어보니..관련법안 총선후 폐기수순-재원마련도 '글쎄'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양육비 지원 공약을 통한 한부모가정 표심 공략에 나섰다. 골자는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선지급제와 같은 뜻)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

2024-02-25 06:10:07

국힘, 미지급 양육비 선지급 후 추징…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호 공약으로 양육비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등 한부모 가정·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

2024-02-23 09: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