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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징역 1년[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장모 중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3일
2023-11-23 16:26:54 -
"엉덩이 섹시하지 않냐" 女 부사관 상관 모욕한 20대 '징역형'[파이낸셜뉴스]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신체 부위를 말하며 성적 표현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2023-10-01 16:31:14 -
여군 상관 성희롱해 재판받던 男..'유흥업소' 미끼로 위증 요구했다가 '실형'[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생활실에서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동료에게 유흥업소를 데려가주겠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이 발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2023-05-30 06:28:22 -
“계집, 레이싱걸 같다”..여간부 '파일' 만들어 성희롱한 공군 병사들[파이낸셜뉴스] 공군 한 전투비행단 병사들이 여성 상관을 성희롱하고 모욕한 정황이 확인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전투비행단 당직대에서 병사들이 인수인계
2023-05-22 20:55:21 -
군인권센터 "공군이 성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혼동시켰다" 공군 강력 비판[파이낸셜뉴스]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15비)에서 연달아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공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혼동토록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김경숙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
2022-08-03 12:19:02 -
공군 20비행단, 잇단 '극단적 사고'...부사관 특유의 군기·문화 원인일까[파이낸셜뉴스]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따르면 19일 오전 8시10분쯤 20비
2022-07-20 15:21:46 -
'부하 여군장교 성폭행 무죄' 해군 대령, 대법 파기환송[파이낸셜뉴스]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해군 영관 장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한 명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한 반면, 또 다른 한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2022-03-31 12:16:04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스트레스 자살'로 둔갑"
공군 소속 여군 부사관이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지만 군에서 '스트레스로 의한 자살'로 둔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
2021-11-15 17:49:59 -
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부사관 사망' 강제추행 확인하고도 스트레스로 둔갑"[파이낸셜뉴스]공군 소속 여군 부사관이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지만 군에서 '스트레스로 의한 자살'로 둔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1-11-15 12:10:29 -
'전역했다고 끝 아냐'…군대서 후임 강제추행 유죄【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군대에서 후임병 2명을 강제추행 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1-11-08 15: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