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단독 주최, 자유민주주의 ‘투사’로 주목되는 韓[fn기고]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3월 18∼20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단독으로 주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에서 쇠락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에 나서는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백악관 켈리 라주

2024-03-17 10:45:15

[fn사설] 용두사미 된 연금개혁, 재논의 가능성도 열어 둬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늘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2024-03-13 18:34:01

[fn사설] K증시 정상화 플랜 용두사미 그쳐선 안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방안이 26일 공개됐다. 한국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날 발표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

2024-02-26 18:35:00

이준석 “최고위 표결에 격한 반응, 통합 정신에 안 맞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선거 정책 결정권 등이 본인에게 위임되자 이에 반발하는 당내 목소리와 관련해 이준석 공동대표는 “표결 자체에 이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공

2024-02-19 13:14:23

사전 규제는 무리수… 플랫폼법 '예견된 후퇴' [길 잃은 플랫폼법]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식적으로 법 제정작업을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 입법은 사실상 물 건

2024-02-12 18:48:05

김기현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빈손 혁신위원회 조기 종료 선언 이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당의 구성원

2023-12-11 16:06:19

'빈손' 혁신위에 쏟아지는 내부 비판… 김기현 리더십 '휘청'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의 암묵적 패싱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용두사미로 끝나자 김기현 대표(사진)를 향한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되는 등 혁신위 이후 김 대표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

2023-12-10 18:53:25

혁신위 패싱에 사퇴 요구까지 김기현 리더십 최대 위기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의 암묵적 패싱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용두사미로 끝나자 김기현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되는 등 혁신위 이후 김 대표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 대표가 전권을 주겠

2023-12-10 15:20:33

[fn사설]용두사미에 그치고 만 새마을금고 혁신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이 우려한 대로 '용두사미'에 그쳤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건전성 관리와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감독권 이관 문제가 빠졌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새마을금

2023-11-14 18:31:57

[테헤란로] 은행 옥죄기가 '고금리 해법' 아니다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은행들의 종노릇'이란 표현을 보자마자 지난 1월 '은행은 공공재적 측면이 있다'고 했던 윤

2023-10-30 18: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