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m

2024-05-17 17:16:43

"상속세 과하다" LG家, 세무당국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

2024-04-04 10:32:24

전우원 항소심, '탈주범' 김길수 1심 등 결론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5일) 법원에선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의 1심 판단이 나온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2024-03-31 14:08:57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법원 "부과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철거 허가를 신청하고,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

2024-02-13 09:12:36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서 빼달라" 소송…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을

2023-11-15 15:20:25

[국세청 인사] 국세청 본청 外

◆국세청 본청 <승진> ◇사무관 △기획조정관 류정모 △기획조정관 김혜정 △기획조정관 신창훈 △기획조정관 강원경 △정보화관리관 이성욱 △정보화관리관 송성호 △정보화관리관 전상규 △감사관실 이지상 △감사관실 이풍훈 △감사관실

2023-09-05 18:28:38

<인사> 국세청

◆ 국세청 본청 <승진> ◇사무관 △기획조정관 류정모 △기획조정관 김혜정 △기획조정관 신창훈 △기획조정관 강원경 △정보화관리관 이성욱 △정보화관리관 송성호 △정보화관리관 전상규 △감사관실 이지상 △감사관실 이풍훈 △감사관

2023-09-05 13:03:48

LG家 '상속세 취소' 소송 "LG CNS, 비상장 거래소 평가 불합리" vs "규정에 나온 내용"

[파이낸셜뉴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비상장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2023-07-13 16:53:55

국세청, 세무서장 등 과장급 이상 111명 인사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7일 세무서장 전보와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포함하는 과장급 이상 1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30일자다.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2023-06-27 18:18:17

이영 장관, 이태원 상권 방문…"융자·보증 대상 中企까지 넓혀"

[파이낸셜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 용산구, 용산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2023-02-03 09: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