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2021-09-16 11:58:05

변협, 우병우 변호사 재개업 신고 수리..추후 취소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휴업 상태였던 우병우 전

2021-05-27 14:40:48

'우리은행에 라임로비 의혹' 윤갑근에 실형 선고될까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에서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에 "계속 펀드를 팔라"는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

2021-04-16 16:14:04

'징역4년→1년' 우병우 ″끝까지 싸우겠다″..상고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

2021-02-05 10:13:20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2021-02-04 14:55:24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김경수 2심, 서울고법 형사2부 배당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부가 14일 결정됐다. 이날 서울고법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의

2019-02-14 17:32:12

'국정원 불법사찰 ' 추명호 1심서 법정구속..최윤수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5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은

2019-01-03 14:48:13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장, 1심서 실형.."우병우 위해 위법한 업무"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19-01-03 11: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