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파이낸셜뉴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도주 12시간여만에 검거됐다. 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20대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가운데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결혼한 지 두 달 된 새신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군인 차량에 치여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뺑소니까지 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20대 군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파이낸셜뉴스] 차량 충돌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들이킨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
[파이낸셜뉴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명확한 수치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
[파이낸셜뉴스] 행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이모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제주=좌승훈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수갑을 찬 채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관광객이 9시간 만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A씨(31)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