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middo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오는 6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과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해
#.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과 업무 절차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은 물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특검을 야권에서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돌연 분양을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금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내
[파이낸셜뉴스] 구청이 토지 보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땅을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