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024-05-08 14:52:15

"유서에 남긴 성범죄 고백,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증거 안 돼" 대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유서에 성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2024-05-07 14:14:54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목욕탕으로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다. 업소는 목욕탕처럼 운영됐지만 내부의 숨겨진 공간에서 유사성행위가

2024-05-03 12:45:22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경기북부지역 성매매 알선업자·불법 게임장 운영자 15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일삼던 업주와 남양주시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22일~25일까지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2024-04-30 10:31:42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

2024-04-25 13:39:12

9살 친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하고 성적학대..일부는 무죄, 왜?

[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2024-04-21 20:58:33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가동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4-04-16 10:46:49

문신 보여주며 10대에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중형'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24-04-04 0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