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통계 작성 후 첫 0.3대...중대재해법 영향?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

2024-04-30 14:09:05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4-29 09:29:50

"무면허였어도 산재다"..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직원, 法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2024-04-29 09:26:17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70만명 육박

[파이낸셜뉴스]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

2024-04-26 12:29:49

6월부터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

2024-04-12 10:16:47

법원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024-04-07 19:33:04

'쓰레기 줍기' 공공일자리 참여했다 사고로 사망한 노인...법원 "근로자 해당 안돼"

[파이낸셜뉴스]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2024-04-07 12:54:21

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보험료 80~100% 지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

2024-03-30 06:56:16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공무원 업무 조성 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또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

2024-03-26 13:33:04

"멱살 잡고싶네" 민원인에 신상 털려 숨진 공무원..김포시, 순직 신청

[파이낸셜뉴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26일 경기 김포시는 9급 공무원 A씨(37)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순직 인정 신

2024-03-26 08: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