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클럽 DJ가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2024-05-10 11:54:23

잇따르는 대리수술에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4-05-07 15:45:14

"화목했던 한 가정 무너뜨렸다"..대낮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

2024-05-05 11:50:57

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아직도 사과 없어" '하반신 마비' 유연수, 가해자에 일침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젊은 나이에 은퇴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가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

2024-04-19 08:54:14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法, 집행정지 기각

[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2024-04-11 17:54:02

"50억대 부자님, 그냥 가만 있어라" 대기업 임금 깎자는 조국에 쏟아진 비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대기업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여권은 물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최근 논평

2024-04-09 10:14:24

일정 비우고 하루 종일 기다린 尹…전공의 1명도 안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만나기 위해 3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기다렸지만, 이날 박단 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어떤 전공의도 대통령실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04 07:54:14

새 의협 회장 임현택, '입틀막' 쫓겨났던 그 의사였다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당한 채 쫓겨났던 인물로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4-03-27 07:53:54

42대 의협 회장에 '강경파' 임현택 당선.."정부, 원점서 재논의 준비되면 협의 시작"

[파이낸셜뉴스]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2024-03-26 19: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