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

2024-05-14 10:06:00

강릉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

2024-05-13 08:29:21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2024-05-09 15:00:09

"관리비 꼼수인상 막자"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

2024-05-08 10:10:07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5월 '수정' 6월 '환급'가능

[파이낸셜뉴스]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은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오는 6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

2024-05-07 14:15:33

전세사기 사태 남일 같지 않다면 등기부 복잡한 집은 꼭 피하세요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수도권에 사는 30대 A씨 부부는 집주인 B씨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세 만료기간이 1달 앞으로 다가와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매물을 검색해보니 B씨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전세

2024-05-01 18:49:06

늘어나는 전세사기...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 수도권에 사는 30대 A씨 부부는 집주인 B씨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세 만료기간이 1달 앞으로 다가와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매물을 검색해보니 B씨가 오히려 시

2024-05-01 08:53:19

성남시, 여성 1인 가구에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 홈세트 지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235가구의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집 문밖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벨', 외출 중에 집 안의

2024-04-30 10:22:28

다가오는 개 식용 종식.. 5월 7일까지 관련 신고서 제출해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2024-04-25 14:38:48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부담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2024-04-25 11: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