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운 장애인 주차증에 자기 차량번호 적은 얌체족..'징역형 집행유예'[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일반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
2024-04-01 10:17:08 -
'박으면 땡큐지'..고교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차량에 붙은 '그 스티커'[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시속 130㎞ 속도로 과속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가해 차량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만취상태 시속 130㎞ 달린 30대 남성
2024-03-26 07:11:45 -
83만 영세 소상공인 절규 끝내 외면한 국회… 野,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거부여야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민주당 의
2024-02-01 18:28:43 -
83만 영세 소상공인 절규 끝내 외면한 국회..野. 중재안 수용 거부[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
2024-02-01 16:35:45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파이낸셜뉴스]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월3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
2024-01-31 20:39:14 -
장애인 행세한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기대해라"...협박女, 직업 알고보니 '허탈'[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물으며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유튜브 채널 ‘딸
2024-01-01 09:55:45 -
"제보한 XX는 누구냐" '가로 주차' 람보르기니, 장애인 구역 주차 논란[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몇 차례 신고당하자, 이번에는 아예 주차장 3칸에 가로 주차를 한 차주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에도
2023-12-03 19:51:07 -
"내 허락없인 차 절대 못빼"..막가파식 주차방해 이제그만...[파이낸셜뉴스] #. 지난 8월 22일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2023-09-19 16:01:09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전기차 충전시설 대폭 확충【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 인천시설공단은 아시아드주경기장에 고속충전기 4기를 운영했으나 이번에 완속충전기 33기와 고속충전기 6기를 추가 설치하고 친환경차
2023-08-17 11:18:06 -
"법원·경찰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 각하[파이낸셜뉴스] 법원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변호사가 제기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2023-07-25 07: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