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실형'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midd

2024-04-11 13:43:05

'입시비리' 조민, '1천만원 벌금형'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과 검찰은 이날 서

2024-03-29 20:10:22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의 1심 선고형이 범죄에 상응하

2024-03-29 17:19:30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국민 불신 야기"

[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4-03-22 11:17:26

'조국혁신당 뜨는데'..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선고, 檢 징역형 집유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

2024-03-21 16:21:04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이주의 재판일정]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

2024-03-17 19:05:09

'입시비리' 조민 1심,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前 국장 2심 결론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2024-03-17 13:24:34

檢 "위증 처벌" 경고에도..조민 "영상 속 여학생, 누가 봐도 나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2024-03-14 21:52:22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

2024-02-26 18:25:26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

2024-02-26 15: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