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당신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선생에게 협박 편지 보낸 학부모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째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2024-05-15 22:11:29

[社告] 지식재산 향한 도전과 기회 '인공지능'에 있다

인공지능(AI) 및 첨단 디지털 기술이 지식재산(IP)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국들은 AI발 글로벌 혁신 경쟁에 대응해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과 보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를 둘러싼 특허 경쟁과 기술&mi

2024-05-15 18:57:51

[社告]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내달 18일 열립니다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를 내달 18일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 및 첨단 디지털 기술이 지식재산(IP)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국들은 AI발 글로벌 혁신 경쟁에 대응해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과 보호 논

2024-05-15 13:54:17

카카오, UN 행사에서 기술 기반 인권경영 사례 발표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UN 행사에서 인권 경영을 위한 AI 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13일부터(현지시간) 이틀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동북아시아

2024-05-15 12:13:41

여야 싸움된 '라인 사태'…"네이버 뜻대로" "정부가 나서야"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당사자인 네이버와 소통하며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기업보다 앞서 정부가 일본 정부

2024-05-14 18:17:52

정쟁 한복판 선 '라인사태'...여야 연일 공방 격화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당사자인 네이버와 소통하며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기업보다 앞서

2024-05-14 16:42:33

KISA,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가명정보 제도 이해 및 활용 역량 강화 등 이용 저변 확산을 위한 연중 단계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KISA는 20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후 가명정

2024-05-14 09:56:44

美 규제 불확실성에 휩싸인 비트코인-이더리움 [위클리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미국발(發) 규제 불확실성 속에 글로벌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인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2024-05-13 16: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