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수습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2024-05-22 13:39:57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취한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각각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

2024-05-21 13:37:38

대법 "몰래 녹음, 불륜 증거 능력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2024-05-19 19:23:27

"새 대원 줄어든 스카우트, 도전·협동의 정신 다시 일깨울 때" [fn이 만난 사람]

"스카우트 정신인 '도전과 개척정신' '협동과 화합'의 의식을 청소년들에게 키워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임을 맡은 것은 지금까지 쌓였을지도 모르는 허물을 녹여줄 만큼의 봉사 기회를 신이 저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05-19 18:34:05

"'몰래 녹음', 불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

2024-05-19 12:09:56

[인터뷰]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주어진 '소명', 헌신할 것"

[파이낸셜뉴스] “스카우트 정신인 ‘도전과 개척정신’, ‘협동과 화합’의 의식을 청소년들에게 키워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임을 맡은 것은 지금까지 쌓였을지도 모르는 허물을 녹여줄 만큼의 봉사 기회를 신이 저에게 주신 거라

2024-05-19 11:51:42

'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대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경품행사 응모권 개인정보 제공 1㎜ 깨알고지’ 소송에서 홈플러스의 일부 손을 들어준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05-17 14:08:57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의대교수 등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의대 재학생의 주장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어

2024-05-16 17:44:02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검찰은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바로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자로 신규 보임

2024-05-16 17:24:44

[속보]법무장관, 檢인사 대통령실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검찰총장과 다 협의"

[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6 0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