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에도 정직 2개월 징계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2024-02-29 08:48:22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판·검·경 출마 제한법' 개정되나[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검사출신 인사가 최소 47명에 달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을 신청해 형사사법기관의 정치적

2024-02-26 15:58:08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파면 대신 감봉'

[파이낸셜뉴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2024-02-08 07:34:07

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수용…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판결 내용이 모두 옳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판결에 헌법·법

2023-12-29 15:34:15

"참 재판쇼 잘한다" 추미애,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 비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처분 항소심 판결에 "참 재판쇼도 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023-12-19 22:02:19

"검찰총장 시절 정직 취소" 윤대통령 손 들어준 고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2023-12-19 18:05:09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

2023-12-19 11:24:48

[속보]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항소심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9 10:06:25

울먹인 정경심 “조국 아니고 내가 했다...세상 물정 몰라”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기소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피고인 신문 자청 정 전 교수는

2023-12-19 05:30:32

 누출사고 피해 우려에 작업중지권 행사했다 징계…대법 "부당"

[파이낸셜뉴스] 누출사고 피해 우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

2023-11-09 17: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