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은색 차량 사진을 올리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
[파이낸셜뉴스]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사는 현관문 앞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관련
[파이낸셜뉴스]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99층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남성은 미국인 유튜버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엘시티에서 낙하한 남성 2명 중 1명이 미국인 유튜버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의 의한 공무
[파이낸셜뉴스]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전날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협의이혼 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피우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혼 재판을 신청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