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어린 지적장애女 몰래 혼인신고한 50대男, 장애수당까지 챙겼다

[파이낸셜뉴스]  20대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빼돌리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2024-04-16 06:31:44

'80대 건물주 살인사건' 교사 혐의 모텔업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40대 모텔업주 조모씨를 살인교

2024-01-11 14:06:46

장애인 16년 착취한 악덕 업주 징역 3년

16년 동안이나 지적장애인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가 징역 3년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고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

2023-11-28 18:29:32

'김치 노예' 16년 부리고 임금 갈취한 공장장,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16년 동안이나 지적장애인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가 징역 3년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고

2023-11-28 12:02:34

檢,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판결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

2023-09-26 17:59:19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m

2023-09-20 11:44:35

윤미향, 법정서 오열 "국회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2023-08-23 22:03:31

'7세 수준' 장애인 속여 母사망금 가로챈 남성..분노한 법원, 형량 늘렸다

[파이낸셜뉴스]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 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2023-07-12 10:15:28

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 유혹...1억 이상 뜯어낸 여성

[파이낸셜뉴스]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2023-03-22 20:27:51

"결혼하자" 작업 걸더니…‘국밥집서 만난 60대 연인’의 정체

[파이낸셜뉴스]  연인관계를 이용해 여성들로부터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뜯어낸 6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2023-02-19 19: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