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허위 진단 받아 현역 입대 기피한 아이돌...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2024-01-17 11:18:38

군대 안 가려고 '지적장애' 진단까지..아이돌 '안씨'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32)에게 징역

2024-01-17 07:24:57

"한번 안아보자" 지적장애 여학생 강제 추행한 30대 특수교사, 2심서 감형..왜?

[파이낸셜뉴스]  장애를 가진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특수교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

2023-12-06 14:23:50

"지적장애 동생 실종됐다" 도움 호소한 '골때녀' 여배우..4시간만에 “찾았다”

[파이낸셜뉴스] 배우 문지인이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은 동생이 실종됐다며 도움을 호소한 이후 다행히 찾았다고 전했다. 문지인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합니다. 동생을 방금 건강히 찾았습니다”라며 “일단 걱정하

2023-10-06 05:43:28

"법원·경찰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법원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변호사가 제기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2023-07-25 07:44:05

자원봉사女 수면제 먹여 강제추행·불법촬영한 30대 지체장애인

[파이낸셜뉴스]  한 30대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한 뒤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이 지체 장애 1급이고,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2023-06-12 10:08:49

[기자수첩] 학폭을 방관하지 않는 교실

"학폭을 당하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학교폭력 관련 취재를 하던 중 만난 20대 박모씨가 말했다. 지체장애 1급인 박씨는 초·중·고를 다니는 내내 학교폭력을 당했다. 최

2023-03-23 18:16:17

[fn이사람]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해야 편견 사라져요”

"통합교육을 통해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험을 축적하면 졸업 후 취업전선에서도 큰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05-03 18:38:54

곳곳이 장벽과 절벽… 1시간 거리 돌고돌아 2시간 걸렸다 [동행취재]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전동휠체어에 앉아 출근 준비를 하던 이수미씨(60)가 말했다. 지체1급 소아마비 장애인 이씨는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며 주 5일을 출근한다. 이동수단은 비장애인

2022-03-06 18:23:33

[동행취재] "장애인은 대중교통 타면 안되나요?" 수미씨의 기나긴 출근길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전동휠체어에 앉아 출근 준비를 하던 이수미씨(60)가 말했다. 지체1급 소아마비 장애인 이씨는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며 주 5일을 출근한다.

2022-03-04 16: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