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
[파이낸셜뉴스] 가위바위보 게임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대 학생 2명과 20대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씨(20)와 고등학생 B군(
[파이낸셜뉴스] 퇴역 군인의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 때리기를 통해 신뢰도를 흔들고 자당의 사법리
[파이낸셜뉴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놓였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가족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
[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폭행한 60대 친형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경찰과 유족은 ‘전원 거부’ 논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를 고소했다. 19일 박 대령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 4일 A군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