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2024-05-16 18:13:41

"여가부 진짜 폐지해요?" 유엔 질문에 정부 "양성평등 기능 효율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유엔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

2024-05-16 16:29:45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장연의 집회를 막았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

2024-05-10 16:45:47

檢, '지하철 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2024-05-07 16:07:22

G7 '석탄발전' 없앤다는데… AI발 전력위기 비상

최근 주요 7개국(G7)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방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7에서 결정된 사안이 주요 20개국(G20)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G20 회원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탈석탄 행렬

2024-05-05 18:09:39

한일간 ‘여권 없이 왕래’ 가능할까… ‘여소야대’ 국회 비준 난관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여권이 필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경제계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

2024-05-01 18:07:02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선을 통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주장하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최저

2024-05-01 15:35:01

[서초포럼] 한중 산업경쟁력 변화와 FTA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0년이 흘렀다. 한중 FTA는 이제 우리의 어려움 가중요인 중 하나다. 협상 시 우리는 1만2232개 품목 중 610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발효 후 20년 내 92%를 없애

2024-04-30 19:51:59

한일 '여권 없이 왕래’ 가능할까..국회 비준 난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여권 없이 내국인처럼 출·입국토록 하자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 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인데, 경제계에서

2024-04-30 18:25:49

여권 없이 일본 갈 수 있다?.."내국인처럼 왕래"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간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외교부 내에서 제기됐다. 여권 없이 내국인 수준으로 양국 간 왕래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내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데 따라

2024-04-26 18: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