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저지른 살인에도 또 무기징역?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죄를 저지른 무기징역수에게 법원이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단순히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항

2024-02-01 10:25:37

추미애 "윤석열, 10원 한 장 떳떳? 장모라도 비호하면 안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공정과 상식

2021-06-03 14:53:05

신창현 의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2019-11-21 09:36:21

국회 노인학대방지법,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법 의결

앞으로는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실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노인 학대 유형 가운데 폭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

2016-11-17 17:58:18

이국철 SLS 회장 항소심도 실형

정권 실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국철 SLS그룹 회장(5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에게 금품을 제

2013-01-31 17:20:54

‘정권실세 로비’ 이국철 2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정권 실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국철 SLS그룹 회장(5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2013-01-31 11:38:16

“뇌물 500만원 깎아달라” 항소 물거품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세관 공무원이 “실제 받은 액수는 9500만원”이라며 감형을 위해 항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2008-05-08 22:32:12

“뇌물 500만원 깎아달라” 항소 물거품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세관 공무원이 “실제 받은 액수는 9500만원”이라며 감형을 위해 항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2008-05-08 17:01:08

(인)뇌물 1억원과 9500만원 차이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세관 공무원이 “실제 받은 액수는 9500만원”이라며 감형을 위해 항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2008-05-08 09: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