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면서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주문한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및 업무방해
[파이낸셜뉴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2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아내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파이낸셜뉴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장학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국립대에 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