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약정 무효라도 무보수는 아냐"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

2024-04-28 18:21:16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효

[파이낸셜뉴스]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2024-04-28 12:08:54

"한국 남친이 낙태 강요, 태국서 홀로 키워…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홀로 출산한 태국 여성이 아이를 외면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

2024-04-16 07:14:46

헌재 '위헌' 판단에도… 미혼부 출생신고 '하늘의 별따기' [한부모 육아 사각지대 (下)]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2024-03-17 19:05:11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下]

[파이낸셜뉴스]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

2024-03-17 14:21:54

"아이 더 갖고싶었다"…'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대리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뒤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위장하고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

2024-02-01 18:04:01

고양시 무료 법률 상담실...2년간 시민 법률 복지 견인차 역할 '톡톡'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덕양구에 사는 이모 씨는 가족 내 사정으로 서류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입양돼 있는 상태였다. 친모를 부양하면서도 자녀로 등재돼 있지 않아 병원 업무 등 어려움을 겪던 중에 무료법률 상담실

2023-12-13 11:50:58

경찰 ‘미등록 아동’ 수사 속도… 출생통보제 입법 탄력받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3-06-26 18:32:51

경찰, '유령 아동' 11건 수사…'출생 후 미등록 아동' 여전한 병원밖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2023-06-26 15:14:11

연이은 영유아 유기 살해에도…여전한 병원밖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진전이

2023-06-25 14: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