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원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민원인의 폭언을 막을 정부 대책이 나왔다. 공무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지속적 위법에 '대책 발표'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원인
정부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
[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의 은밀한 대화를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가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악성민원 차
[파이낸셜뉴스] 음식을 다른 장소에 가져다 놓고 되레 고객에게 욕설을 퍼부은 배달기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배송하고 욕하는 배달기사 녹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5일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
[파이낸셜뉴스] 헬스장 회원과 바람 났다며 소문을 퍼트리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헬스트레이너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여성이 일론 머스크를 사칭한 남성에게 속아 2개월 만에 7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이른바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 22일 KBS '추적 60분'에 따르면 평소 머스크의 팬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동경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 수록곡을 통해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을 저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스위프트가 전날 발표한 새 앨범의 수록곡 ‘땡큐 에이미(t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