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친모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7년→10년

[파이낸셜뉴스]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2024-05-23 08:29:33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男 징역 '2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2024-04-25 13:22:47

'재판 거부' 송영길, 옥중 '총선 연설' 녹화한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가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허가하기로 했다&

2024-04-04 08:03:46

"박유천이 6억 안줬다" 전 매니저에 피소..소송 재개됐지만 법정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박유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기일

2024-03-10 10:58:45

[강남시선] 고질적 재판 지연… 법관 증원 절실하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2개월 만에 해소됐다.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지난 4일 취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12인이 온전하게 갖춰졌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급력이 크고 쟁점이 복잡한 사안이 대상이 된다. 특히 노동 이슈와

2024-03-06 18:37:25

윤재옥 "민주, 선거구 획정 요구 안 들어주면 내일 쌍특검 표결 안 해"[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오는 29일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2024-02-28 14:42:06

"아유 뱅뱅?" 초2 학생에 막말한 담임교사..머리채 잡고 흔들기까지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막말하고 신체적 학대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2-13 13:35:17

"혓바닥 타는 고통, 몰래 못 먹여"..'남편 니코틴 살해' 무죄로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24-02-02 18:34:13

7세 딸 가두고 학교도 안보낸 친부, 황당 이유 "집 밖은 위험해"

[파이낸셜뉴스]  7세 딸의 외부 접촉을 막고 철저하게 집안에만 머물게 한 친아버지와 고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2024-01-15 00:34:17

아동 학대 밝히려 몰래 녹음… 法 "증거 안돼"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장치를 넣어 교사 목소리를 녹취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부모가 아이를 통해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24-01-11 1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