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유죄 재확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됐다. 공교롭게 대법원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이뤄졌다. 대

2024-04-16 11:53:23

보석석방 후 달아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10억원대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피고인 A씨(52)를 추적해 지난 1일 검

2024-04-16 10:03:12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4-16 06:30:57

'재판 거부' 송영길, 옥중 '총선 연설' 녹화한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가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허가하기로 했다&

2024-04-04 08:03:46

"검사가 뇌물 받았어도 수사·기소 자체는 정당"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구속기소한 검사가 형사 사건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수사·기소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 수수 사정만 가지고는 공

2024-04-01 08:31:36

법원장 직접재판 확대… 사법부 재판지연 해소 속도내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사무분담안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해 주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수도 늘어난다. 주요 재판의 재판 절차는 간소화

2024-02-19 18:17:36

"재판지연 해소", 시험대 선 '조희대' 사법부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사무분담안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해 주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수도 늘어난다. 주요 재판의 재

2024-02-19 14:58:18

용인시민들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매년 적자를 기록해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켰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

2024-02-14 16: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