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막은 '개포자이-유치원 분쟁' 일단락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024-05-05 18:44:21

대법 "공개정보도 영업비밀 될 수 있다"

기존 정보들을 조합했더라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24-05-05 18:44:19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파이낸셜뉴스]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

2024-05-05 14:27:57

"기존 정보 조합해도, 알려진 정보 아니면 영업비밀" 대법

[파이낸셜뉴스] 기존 정보들을 조합했더라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2024-05-05 13:02:55

"화목했던 한 가정 무너뜨렸다"..대낮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

2024-05-05 11:50:57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

女동창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검찰 '징역 6년 처벌 약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중학교 동창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2024-05-03 13:22:56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범죄도시4'가 개봉 9일째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범죄도시4는 마석도(마동석 분)가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운영하는 백창기(김무열 분) 등 범죄자를 응징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2024-05-03 10:08:16

골수 검사 중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 대법 "사인 파악 한계…허위작성 무죄"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2024-05-02 18:45:45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동헌)는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2024-05-02 17: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