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팝니다" 허위글로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사기, 절도, 전자금

2024-02-19 15:59:33

신상진 성남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2022-11-30 17:08:29

'매일유업 허위글' 홍원식 남양 회장 유죄... 벌금 3000만원

[파이낸셜뉴스]  경쟁사였던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

2021-10-18 16:52:53

경찰 국수본, '사기 특별단속' 2달 간 800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 경북 고령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8명에게 총 8억5000만원을 빼앗은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2021-04-16 17:35:14

'검·언 유착 SNS 허위글 유포' 최강욱..9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언 유착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2021-04-04 10:17:54

"동료 교사들이 불륜" 국민청원에 모함 글 올린 교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글을 올린 40대 초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21-02-01 08:03:59

"상품권 판다" 허위글 올려 500만원 가로챈 30대 항소심도 실형

인터넷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올린 뒤 대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2021-01-02 16:48:00

'MB아들 마약의혹 제기' 박헌영,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마약 투여 관련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42)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과

2020-06-30 13:16:16

"박주민, 은행서 새치기·협박"..허위글 올린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의 허위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

2019-10-02 10:11:57

"해경이 '가만히있으라' 방송"..세월호 허위글 올린 50대, 2심서 무죄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던 5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2018-12-25 14: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