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위해 개성공단 폐쇄? "안전 위협받은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28일 남측위는 '헌재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냉전적 사고에 갇힌 반헌법적, 반평화적 판

2022-01-28 10:57:52

개성공단기협, "헌재 합헌 결정에 아쉬움...보상 필요"

[파이낸셜뉴스]  개성공단 입주 관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2022-01-27 16:11:20

‘강간미수상해죄=강간상해죄 동일 처벌’ 합헌

남의 집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처를 입혔다면 성폭행이 이뤄졌을 때와 같이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모씨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2010-03-29 16:45:04

원혜영 “정부여당 종부세 아예 폐지할 태세” 비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8일 “종합부동세를 나쁜 세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마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종부세 폐지를 합법화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빈껍데기만 남기고 심지어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2008-11-18 11: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