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검색결과 총 1703

  • "노동법원 설치, 관계부처 신속 협의"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05-16 18:29:04
  • 尹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고용장관 "관계부처 협의 착수"
    尹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고용장관 "관계부처 협의 착수"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2024-05-16 14:25:39
  • "태도 맘에 안 든다" 베트남 출신 아내에 의자 던진 60대 '벌금형'
    "태도 맘에 안 든다" 베트남 출신 아내에 의자 던진 6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아내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

    2024-05-14 07:44:33
  • "아르바이트가 수상해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운 시민
    "아르바이트가 수상해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운 시민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의 검거를 도운 60대 남성이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한 A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

    2024-05-13 16:52:14
  • DB손보 ‘車하차 후 발생한 사고 보장’ 배타적 사용권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2024-05-09 18:24:30
  • "운전자보험 최초" DB손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운전자보험 최초" DB손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2024-05-09 10:39:37
  • 마약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상한액 '확대'
    마약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상한액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

    2024-05-09 10:21:13
  • 공무직 기강해이 심각..술 취해 시민폭행, 도박 등
    공무직 기강해이 심각..술 취해 시민폭행, 도박 등

    공무직 근로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직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현직 공무원들까지 최근 연이어 적

    2024-05-04 14:41:13
  •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증인 신청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2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아울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

    2024-05-03 17:18:53
  • 민희진 '빈 손'으로 나가나..배임죄 확정땐 1000억원이 30억원으로 '뚝'
    민희진 '빈 손'으로 나가나..배임죄 확정땐 1000억원이 30억원으로 '뚝'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나면, 민 대표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000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도어와 하이브 간 경영권 갈등 이슈의 핵심인 '배임'

    2024-05-02 07: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