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민주-조국당,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협공…"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

2024-05-08 15:01:54

대검·형사소송법학회 "재판장기화 원인, 형소법 개정안" 포럼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오후 서초동 대검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2017년부터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2024-03-29 13:02:30

검-경 핑퐁에 법원까지 하세월… 의뢰인만 '속탄다, 속타' [검수완박 합헌 1년(上)]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 1년이 흘렀다. 그러나 검사·변호사 등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느려졌다는 불만의

2024-03-20 18:23:15

법원까지 하세월...검수완박 둘러싼 부작용 목소리 계속 [검수완박 합헌 1년上]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 1년이 흘렀다. 그러나 검사·변호사 등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느

2024-03-20 15:41:51

'라임사태' 김봉현 "2020년 입장문은 민주당 정치공작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그는 편지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4

2024-03-14 10:18:10

"실무경험 많은 젊은 법조인, 검찰 오라" 구애작전 펴는 檢 [법조 인사이트]

검찰이 경력 검사 채용 방식을 확 바꿨다. 형식적인 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와 면접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이탈하는 검사 자리에 우수 인재를 효과적으로 수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필기시험 부담으로 인해 지원조차 하지

2024-03-03 18:49:00

"실무 경험 많은 젊은 법조인 들어오라", 경력 수혈 팔 걷어붙인 법무부[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경력 검사 채용 방식을 확 바꿨다. 형식적인 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와 면접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이탈하는 검사 자리에 우수 인재를 효과적으로 수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필기시험 부담으로 인해

2024-03-03 14:47:25

<D-50>국힘, 한국형 제시카법 약속..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은 1천명 증원[2024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02-20 14: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