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박수홍과 친형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과 형수에

2024-05-17 16:41:47

박현준 울산지검장 취임 "반칙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법치국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박현준(53) 신임 울산지방검찰청장이 17일 취임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발상지이자,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울산에 부임하게 돼 막중

2024-05-17 12:16:03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처방 받은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부=노진균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2024-05-17 11:36:51

"노동법원 설치, 관계부처 신속 협의"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05-16 18:29:04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500억 편취'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핵심 인물로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 넘게 빼돌리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 심

2024-05-16 18:14:19

"나의 직 걸고 담임 가만두지 않겠다"..자녀 학교 찾아가 협박한 현직 경찰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 소재의 모 중학교 학부

2024-05-16 14:30:34

尹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고용장관 "관계부처 협의 착수"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2024-05-16 14:25:39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

2024-05-16 14:24:50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핵심 인물로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 넘게 빼돌리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2024-05-16 13:32:11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기여 못해…대대적 정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배치돼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2024-05-16 09:27:42